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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 지원금 300 만원, 이의 신청 대상, 방법

by 주주마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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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저도 소상공인이다 보니 방역지원금에 관심이 많은데요
기사를 보다 보니,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분들이 있더라구요.

확인해 보니, 신청마감이 홈페이지 앞에 제대로 기제가 안되어 있어서 혼동하신분들도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하지 못한분들을 위해 이의신청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의신청 대상일지 모르니 잘 확인해주세요!

 

 

 

-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공통기준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이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
* '2022년 0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사업자
* 소상공인, 소기업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체

① 영업시간을 제한 받았던 사업체

 

노래방,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피씨방 등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제한을 받았던 사업체는

매출감소로 판단하여 따로 제출서류 없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②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사업체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던 분들도 방역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 2019년 이나 2020년 중 같은날과 대비했을때 2021년 11월, 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2019년, 2020년과 비교했을때 2021년 부과세 신고매출이 감소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제기 조건

 

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자료 제출하여 확인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신청대상 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한 후에 지원 대상임을 확인했지만,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지급 되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면,
-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 비영리 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미성년자가 대표자인 경우입니다. 

 

 

 

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지 못한 경우 확인지급 


사업체 개인이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지급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인증을 못했거나, 대리인이 신청해야하는 경우, 혹은 다른계좌로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온라인 본인인증이 가능하지 않은 사업체의 대표일때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대리 수령해야하는 경우일때
- 대표자의 사망으로 신청이 불가능 했던 사업체의 경우일때
- 대표자의 계좌압류로 타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아야할때

 

 

③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제외지만, 자료제출로 가능한 경우 

 

신규 사업체 같은 경우는 수입이 있었지만 매출액에 포함이 안되서 조회가 안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나 마감 기간을 못봐서 신청 못하신 분들은 다음 3차 방역지원금을 노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차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 기간

 

먼저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방역지원금 지급이 끝나고 나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지가 되지 않아 정확한 시점은 미정입니다.

보통은 지급이 완료되고 이의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 2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대략 3월 말부터 이의신청이 시작되고,

'이의신청'에 해당되는 사업체라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검색후 가장 상단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 이의 신청서 작성하기

○ 해당 되는 증빙서류 제출하기

 

해당되는 사업체마다 증빙 서류가 다르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후 준비해 주세요!

만약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면 방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문의는 1533-0100

온라인 문의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 업체, 변호사, 회계자, 병원, 약국, 금융, 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 기업,단체, 법인 및 법인 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 제한을 위반한 사업체는 제외
- 20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모두 2차 방역지원금 받아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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